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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셋포켓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살림 노트

냄비와 칼부터 작은 조리도구까지 주방용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살펴봅니다. 요리와 주방 정리에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과 관리 팁을 모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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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관할, 법원이 살피는 주체와 장소 기준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정해요. 토지관할의 기본 장소와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범죄에 더해지는 기준을 살펴봐요.

형사사건의 관할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토지관할은 범죄가 일어난 곳과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살펴요.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도 기준에 포함돼요.

주체와 장소 기준을 나눠 봐요

관할을 따로 주장해야만 확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1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요.

관할을 확인하는 주체가 법원이라는 뜻이지, 당사자가 주장한 경우에만 살핀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제4조는 토지관할의 기준을 별도로 열거해요. 범죄지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기준이므로, 범죄가 일어난 장소 하나만으로 기준을 좁혀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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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안에서 범한 죄라면 앞서 열거한 장소에 더해 선적지나 범죄 후의 선착지도 기준이 돼요.

항공기 안의 범죄에도 선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기준이 적용돼요.

형사소송법 제4조 제3항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해요.

자주 묻는 질문

관할은 당사자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확인하나요?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요.

토지관할은 범죄가 발생한 곳만 보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이며,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선적지 또는 범죄 후 선착지 기준도 더해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