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
피의자와 일정한 가족 등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제한 사유가 없다면 경찰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신뢰관계인 동석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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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새 증거를 내고 싶다면, 제출 시점과 허용 조건은
민사 항소심의 새 증거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이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해요. 1심에서 조사되지 않았는지, 다시 조사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지 등을 살피고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