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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셋포켓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살림 노트

냄비와 칼부터 작은 조리도구까지 주방용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살펴봅니다. 요리와 주방 정리에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과 관리 팁을 모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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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세 용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용어를 정확히 읽으려면 먼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나눠 보면 돼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살펴봐요.

이 법 제2조는 그 범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말은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법 제2조를 읽는 순서

첫째,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해요.

이 법은 그 뜻을 자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연결해 정의해요.

따라서 이 정의에서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가리켜요.

둘째,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구분해요.

제2조의 정의를 살필 때 사람에 관한 표현은 각기 따로 확인해야 해요.

사람에 관한 두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의돼요.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한쪽은 행위자에,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둬요.

읽는 순서는 ‘어떤 행위인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인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구분은 법 제2조의 용어 뜻을 파악하는 방법이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결론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성폭력행위자를 뜻하나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이 법 제2조에서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해요. 여기서 핵심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