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예방교육, 대상·횟수와 대면 교육 기준은 무엇일까
시행령이 정한 기관의 교육 대상과 연간 횟수·시간, 신규 임용자 교육 기한,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해요.
교육을 준비할 때는 먼저 기관이 시행령의 적용 대상인지 살피고, 대상자와 연간 일정, 대면 교육 포함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요.
2022년 11월 8일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어린이집·각급 학교의 장,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해요.
대상과 일정부터 맞춰요
교육 계획에 반영할 범위는 기관·단체의 소속 인원과 학생 등이에요.
교육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한 시간 이상 실시해야 해요.
기관이나 단체에 새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정기 교육 일정과 신규 임용자 교육을 구분해 챙기는 편이 좋아요.
시행령은 교육 외에도 연간 추진계획 수립, 자체 예방지침 마련, 상담 및 고충처리 공식 창구 마련, 고충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를 정하고 있어요. 다만 교육 일정만 확인하는 경우에도 기관 유형, 교육 대상, 연간 횟수와 시간, 신규 임용자의 기한을 각각 대조해야 해요.
교육 방식과 내용 살펴보기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여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교육에는 대면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따라서 인터넷 교육만으로 계획을 구성하기보다는 대면 교육을 함께 넣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시행령은 성에 관한 건전한 의식과 문화의 발전, 성인지 관점에서 다루는 성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안내·홍보를 교육 항목으로 제시해요. 교육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시행령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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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교육만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아니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은 가능한 방식 중 하나지만, 대면 방식의 교육도 포함해야 해요.
새로 임용된 사람은 언제까지 교육받아야 하나요?
신규 임용자 교육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두 달 안에 마쳐야 해요. 연간 교육 일정과 별도로 신규 임용자의 기한도 확인해 두면 기준을 놓치지 않아요.
준비 전 점검
적용 대상 기관인지 확인한 뒤 교육 대상과 연간 최소 횟수·시간을 계획하고, 신규 임용자 기한과 대면 교육 포함 여부까지 살펴보세요. 교육 내용이 시행령에 적힌 항목을 담는지도 함께 확인하면 준비 기준을 정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