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신고와 기간 계산은 어떻게 다를까?
사적 조정·중재를 정할 때는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삼고 노동위원회 신고를 챙겨야 해요. 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산점이 다르며,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때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그 근거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이후에는 조정과 중재 중 어느 절차를 택했는지 구분해 기간을 살펴야 해요.
선택 근거와 신고를 먼저 확인해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합의 내용이나 단체협약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결정한 해결 방식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는 순서로 점검할 수 있어요.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이 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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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간의 기준일이 달라요
조정기간의 첫날은 조정 개시일이에요.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적용돼요.
이 기간은 중재 개시일을 기준으로 시작해요.
두 절차 모두 ‘개시일’이 기준이지만, 무엇의 기간을 세는지는 서로 다르므로 선택한 절차와 실제 개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이 효력은 사적 방식을 선택한 시점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풀기로 결정했다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조정기간과 중재 관련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각 절차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대상은 달라요. 조정은 조정기간을 조정 개시일부터 세고, 중재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