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상해 사건,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달라집니다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는 나이와 적용되는 형의 요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법상 처분 가능성이 달라져요. 먼저 확인할 기준을 정리해요.
폭행·상해 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법적 처분을 가르는 기준은 행위 당시의 나이예요. 형법상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연령은 14세 미만이에요.
다만 그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고,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먼저 나이 구간을 확인해요
자료에서 말하는 기준은 14세 미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리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이에요.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법적 조치가 전혀 없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연령대에서 부정기형이 적용되는 경우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예요. 이때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해요.
확인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상황을 살펴볼 때는 먼저 행위 당시 나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해당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지 구분해야 해요.
나이 기준과 형의 요건은 서로 다른 확인 항목이에요.
특히 부정기형의 상·하한은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관한 설명이지, 모든 미성년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치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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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나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부정기형이 선고돼요.
그 경우에도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