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셋포켓의 주방용품과 조리도구 살림 노트

냄비와 칼부터 작은 조리도구까지 주방용품의 특징과 활용법을 살펴봅니다. 요리와 주방 정리에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과 관리 팁을 모아 소개합니다.

Uncategorized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찰 수사 뒤 전건 송치란 무엇인가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9월 17일 안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전건 송치’가 경찰 수사 뒤 어떤 절차를 뜻하는지 살펴봐요.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9월 17일 알린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예외 없이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여기서 ‘전건 송치’는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공소청의 재검토를 거치게 하는 절차를 뜻해요.

전건 송치가 가리키는 단계

‘전건’은 해당 범주의 사건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안내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 다음 공소청으로 보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경찰 수사 뒤 사건을 넘길지 여부에서 경찰 불송치로 끝내는 방식과 차이가 있어요.

관련 사이트: 아청법위반

국회 통과 안내와 개별 사건은 구분해요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리고, 경찰 불송치로 종결하지 않은 뒤 공소청이 재검토하는 절차라고 설명해요. 이는 법 개정안의 통과 내용에 관한 안내예요.

이 사실만으로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나 현재 적용 여부, 특정 사건의 송치·기소 결과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전건 송치가 되면 경찰 수사가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안내된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먼저 수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경찰 수사 이후 공소청의 재검토가 이어지는 구조예요.

경찰이 불송치하면 사건이 끝나는 절차인가요?

성평등가족부가 설명한 개정안의 전건 송치 내용에서는 경찰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공소청 재검토를 거치게 돼요. 다만 그 안내만으로 개정안의 현재 적용 여부나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