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떻게 나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역할 차이를 살펴봐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근거는 구별돼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이 법 조항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에요.
먼저 볼 것은 설치 주체예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시·도지사에게 선택 권한을 부여해요.
따라서 법 조문은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를 정하지만,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아요.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시·도지사가 공공기관이나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맡길 수도 있어요. 설치 주체와 위탁 가능성을 구분하면, 센터 이름이 비슷해도 운영 관련 법적 역할은 같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기 쉬워요.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
삭제 지원의 대상은 두 기관에 공통돼요.
법 조항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에 대한 지원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업무로 각각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하고,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수행해요.
종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는 일과 지역센터를 돕는 일은 중앙센터에 명시된 별도 역할이에요.
지역센터는 신고를 받은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수행해요.
한마디로 법에 적힌 업무를 비교하면 중앙센터에는 연구·협력·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이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이후의 사후관리가 명시돼요.
구체적인 센터 이용 방법까지 이 조항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조문에 적힌 두 센터의 업무를 확인하려면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 업무에 사후관리도 들어가나요?
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지역센터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 및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해요.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돼요.
지역센터는 시·도에 모두 설치돼 있나요?
제공된 조항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할 뿐, 모든 시·도에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히지는 않아요. 실제 설치 여부는 해당 지역별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