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잠정조치, 2024년 발의안은 청구 요건과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나

2024년 7월 18일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의 제안이유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청구는 검사의 직권으로 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이뤄질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이는 발의안이 당시 법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청구 요건과 결정 내용을 나눠 살펴봐요

먼저 확인할 기준은 ‘재발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예요. 제안이유에서 청구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신청하는 주체로 제시돼요.

이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단계가 따로 설명돼요.

따라서 청구 요건과 법원이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같은 문장에 나오더라도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당시 법에 관한 설명에 열거된 조치는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이 목록을 모든 사건에서 일괄 적용되는 조치라고 해석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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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탁은 당시 규정과 구별해야 해요

같은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상담위탁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해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점을 개정 필요성으로 들고, 상담위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은 기존 조치의 목록이 아니라 해당 발의안이 새로 넣자고 제시한 내용으로 읽어야 해요.

이 설명만으로 개정안의 이후 처리 결과나 현재 법률의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확인 순서는 발의일과 의안 번호, 제안이유가 말하는 청구 주체와 조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조치, 상담위탁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구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열거된 조치를 모두 명하나요?

제안이유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열거된 조치가 모든 사건에서 전부 내려진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상담위탁도 발의 당시 기존 잠정조치였나요?

아니에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고,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자고 제안했어요.

기존 조치와 개정안의 제안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