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위자료를 합의하지 못했어도 이혼 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 합의가 이혼의 선행 조건이 아니에요.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협의이혼의 이혼일인 이혼신고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협의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정하지 못했더라도 이혼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 재산문제 합의는 법원이 협의이혼을 확인할 때 살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혼 후에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지만, 청구권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협의이혼 신고일을 확인해야 해요.
합의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는 이유
협의이혼에서 법원의 확인 대상은 부부 사이 위자료 합의 여부가 아니에요.
따라서 위자료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절차가 막히지는 않아요. 합의가 남아 있다면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내어 문제를 다툴 수 있어요.
위자료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에요. 다만 실제 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해요.
3년의 기준일은 이혼신고일이에요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안내 자료는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 이를 통상 이혼한 날부터 3년이라고 설명해요.
협의이혼에서 ‘이혼한 날’은 이혼신고일을 뜻하므로, 신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이혼신고를 마쳤지만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고일을 확인한 뒤 그날부터 3년 안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해요. 기간이 임박했다면 실제 청구 시점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을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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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재산문제 합의는 협의이혼에 관한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어서, 위자료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도 이혼할 수 있어요. 이혼 후에는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어요.
3년은 협의이혼 절차를 시작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협의이혼에서 기준이 되는 이혼한 날은 이혼신고일이에요.
위자료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원칙과 함께 안내되므로, 이혼신고일을 확인해 기간을 살펴야 해요.
확인할 점
먼저 이혼신고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제공된 생활법령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