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재산분할 청산조항, 국민연금까지 정리한 걸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괄적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개된 판례 사례의 판단 기준을 살펴봐요.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국민연금의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곧바로 볼 수는 없어요.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지만,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조정서에서 먼저 살펴볼 내용
확인할 부분은 청산조항의 문구뿐 아니라 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예요.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연금 비율을 합의했다는 기재가 없었어요.
재산분할 때 연금의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선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정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소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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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점
소개된 사건에서는 조정조서뿐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서면과 재산분할의 내용도 검토됐어요. 그 자료들에서도 한쪽이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조항만으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는 해당 판례 사례의 판단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개별 조정서의 효력을 단정하는 법률 자문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연금에 관한 합의가 실제로 명시돼 있는지를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그렇다고 보지 않았어요. 조정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고 수급권 포기를 뒷받침할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네, 소개된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그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조정서와 사건의 관련 내용에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