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신청 전 챙길 자료와 상담 후 지원 결정까지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 소명 자료,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 상담을 신청해요. 상담 후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조사와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법률구조 상담을 시작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요. 상담을 마치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지원 여부는 그 뒤 접수와 심사를 거쳐 결정돼요.
상담 전에 자료를 나눠 준비해요
준비할 자료는 역할에 따라 세 갈래로 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은 기본 자료이고, 대상자 소명 자료는 법률구조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때 제출해요. 주장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상담하려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데 쓰여요.
자료를 챙길 때는 이 세 가지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상담 신청 단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쉬워요.
상담을 신청하는 날에는 주민등록등본과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가요.
상담을 마친 뒤 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 사무실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은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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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뒤에는 사실조사와 판단이 이어져요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청서 접수 이후의 절차까지 살펴봐야 해요.
접수된 신청에 대해 공단이 사실조사를 시작하고,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정해요.
상담과 대상자 확인, 신청서 제출, 접수 후 검토는 차례로 진행되는 별개의 단계예요.
자주 묻는 질문
상담을 신청할 때는 어떤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도 지참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해요.
지원 여부는 어느 단계에서 판단되나요?
상담 뒤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사실조사를 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