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이 아니다: 법률상 범위와 구분

법률상 ‘마약류’라는 이름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포괄해요.

‘마약’은 이 세 범주 가운데 하나를 가리켜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마약류에 속한다는 표현만으로 그 물질을 곧바로 ‘마약’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관세청이 안내한 법률 정의를 살필 때는 먼저 범주를 구분한 뒤, 마약에 열거된 대상과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원물에 한정되지 않는 범위

양귀비·아편·코카 잎은 법률이 마약의 항목으로 열거한 대상이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열거돼 있어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름이나 원물의 겉모습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법률이 정한 물질 유형과 관련 조건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구체적인 물질이 해당하는지는 안내의 요약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안내에 적힌 제외 대상

관세청 안내는 아편 가운데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또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는 별도의 예외가 언급되지만, 이를 판단하려면 총리령이 정하는 조건까지 살펴야 해요.

정리할 때는 ‘마약류’라는 큰 범주와 그 안의 ‘마약’을 먼저 나누고, 원물 외에 성분·합성품·혼합물이 해당할 수 있는지, 명시된 제외 조건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돼요.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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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라고 하면 모두 마약인가요?

아니에요.

세 가지 법률상 범주를 한데 묶어 부를 때 쓰는 말이 ‘마약류’예요.

그중 ‘마약’은 별도로 구분되는 범주예요.

따라서 두 표현은 범위가 달라요.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원물만 뜻하나요?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안내된 정의에는 일정한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포함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