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면 어떤 합의와 신고가 필요하고, 절차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절차별 기간의 출발점 및 성립한 결과의 효력을 차례로 살펴봐요.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그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해요.
그렇게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준비 단계에서는 선택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정과 중재 중 어느 방식으로 풀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확인할 근거와 신고
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조정·중재 방법을 쓰는 것을 허용해요.
따라서 한쪽 당사자의 선택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쌍방 합의 또는 단체협약 중 어떤 근거에 따라 진행하는지 살펴본 뒤,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와 실제 해결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법은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때 신고하도록 정하고,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도로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으로 다뤄요.
관련 사이트: 경찰출신변호사
절차에 따라 달라지는 기간 기준
조정을 택하면 조정에 적용되는 기간 규정이 따르고, 그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해요.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세기 시작해요. 두 경우 모두 ‘절차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지만, 조정과 중재에 연결되는 규정과 기간의 내용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결과의 효력
해결 절차가 실제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조정이나 중재에서 정해진 내용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그러므로 시작 전에는 선택 근거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 과정에서는 조정인지 중재인지와 각 개시일을 구분해 두면 핵심 사항을 놓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근거를 확인한 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조정기간과 중재의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세나요?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